법령 도로교통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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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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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래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우승원 1 김동한 1 이웅 1 김용묵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2. 9. 6. 선고 2022노434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1. 19. 선고 2021고단2651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8도1426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]〈신호등의 ‘황색의 등화’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〉[공2019상,425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5, 2018. 11. 29., 합헌
 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
   구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

2016년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도822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1하,1862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도363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1하,188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

9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도397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1하,1891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전지방법원 2011. 3. 18. 선고 2010노307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11. 대전지방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노2883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0년

12. 대전지방법원 2010. 11. 15. 선고 2009고단1947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3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4도584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5.9.1.(233),1467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2000년

14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다31704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0.4.15.(104),817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97년

15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도1835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7.11.15.(46),3547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도927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7.9.15.(42),2753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96년

17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5도3093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6.7.15.(14),208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94년

18. 대법원 1994. 8. 23. 선고 94도119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4.10.1.(977),256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92년

19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1도2674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2.12.1.(933),318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도1662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2.12.1.(933),3183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

21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도233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2.3.15.(916),957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